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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등을 주장했더라도 그것이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다면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계약에 충실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이다.
5) 한편 공사수급인이 일부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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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수급인의 공사 시행에 관한 의무의 보증에 한정되고,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공사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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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2.조합과 비조합원의 법률관계-매도청구권의 문제
Ⅶ.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법률관계
1.시공사선정전의 법률관계
2.시공사선정후의 법률관계
Ⅷ.재건축조합과 공공기관과의 법률관계
1.내용
2.해결방안.
Ⅹ.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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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침해를 받으면 고용주의 보호의무위반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3) 계약상 책임의 문제점
위에서 본것처럼 계약상의 청구권도 환경책임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상의 청구권은 모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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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앞면 기재공사 등의 시공 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사실로 인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이행 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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