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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소급효'는 시효가 완성된 다음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시키거나 정지시키는 것이고, '부진정 소급효'는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를 연장시키거나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즉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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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이나 그 제도에 관한 실정법의 해석에 의하여 당연히 도출되는 사유를 확인하여 공소시효 정지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확인적 법률)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 사후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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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에서 바탕이 되어 확립된 제도이다. 그러나 소급입법 원칙이 그자체로 신성불가침의 원칙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분명 소급법 금지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적 안정성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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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방법, 그리고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 법’처럼 일반적으로 특정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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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찬성해 왔다.
하지만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군 유괴 살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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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법무부, 폐지 추진]
김혜영이훈성 기자. 2009년 12월 11일. 한국일보. ["얘야, 그랬구나" 상처 보듬으며, 놀이치료기법으로 진술 들어요]
박상준 칼럼니스트. 2009년 10월 20일. 브레이크뉴스. [조두순 사건과 사법범죄]
박준호 기자.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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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란 무엇입니까?
- 벤쳐 캐피틀이란 무엇인가?
- 흑자 도산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해 보십시오. [ 자기소개를 기술하시오 ]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은 저의 든든한 멘토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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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란 무엇입니까?
- 벤쳐 캐피틀이란 무엇인가?
- 흑자 도산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해 보십시오. 1.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일은?
2. 살아오면서 지켜온 신조나 가치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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