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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고소는 혼인관계의 불존속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공소제기시까지 이혼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고소만 제기한 경우(대판 1982.12.14 82도2074)는 물론,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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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의자에 대한 범죄협의의 내용,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갖도록 하는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소제기후 검사에게 보관중인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가가 문제되나, 현행법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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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범죄협의의 내용,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갖도록 하는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소제기후 검사에게 보관중인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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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공소가 제기
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후 당사자의 일방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대립
되는 당사자인 검사에 대하여 직접, 그것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
록을 모두 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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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후 법관의 면전에서 행하여졌을 때에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대적으로 신빙성, 진실성이 약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외부와의 접촉 및 장래에 대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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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대한 무기평둥의 원칙 및 효과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의 내용,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형사소송법 제3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소제기 후 검사에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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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가 제한 받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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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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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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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는 것이다.
② 판례에 대하여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발생은 불가능’에 대하여는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별하는 표지로서 결과발생의 불가능하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고, 후자의 경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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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합니다.
□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설명해봐라
친고죄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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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포부 등도 결론으로 수렴되는 통일성
연결성
ⓐ 연결성의 우너리 : 글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단락들을 자연스럽고 이치에 맞게 배열하는 것
ⓑ 방법
1) 시간적 순서나 공간적 질서에 의한 것이다
- 이 연결성은 시간적 순서나 공간적 질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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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전반적인 흐름과 군의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수사 기법을 익히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수사 업무에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군사 수사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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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구원
의무사무관
최신합격 자소서
1. 지원동기
창설이후 과학수사연구의 일익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경찰과 검찰등…
2. 생활신조, 가치관
저의 생활신조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입니다. 살다보면 하기 싫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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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포부
거의 매년마다 새로운 교육개혁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현장 일선에 서있는 교사의 역할이 있어야 비로소 그 가치가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은 개인의 인성과 역량의 성장뿐만 아니라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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