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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의 수사로 보아야 하며, 압수물 등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이를 보관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
②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도 강제수사의 일종이기는 하나,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소지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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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의 증거보전
Ⅰ.증거보전 .....................................................27
1.의의 및 취지
2.증거보전의 요건
3.증거보전의 절차
4.증거보전 후의 절차
Ⅱ.증인신문의 청구 .....................................................28
1.증인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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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단서…17
2. 자수의 대리…18
3. 자수의 방식과 절차…18
4. 자복(自服)과의 구별…18
Ⅲ. 임의수사
임의수사와 강제수사…18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18
(1) 임의수사…18
(2) 강제수사…18
(3) 임의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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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검사와 피고인측의 최후변론 → 판결이 심의 선고
■ 증인신문: 누구든지 자기의 경험사실을 증인으로써 진술할 수 있으나, 소송주체 및 변호인은 당해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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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199)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혀용된다는 원칙.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과 인권보장이 충돌하므로, 수사는 필요하고 상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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