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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判例도 자기명의로 不實登記가 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 3자에 의한 등기신청에 登記名義人의 過失이 있더라도 그 登記名義人의 故意.過失로 인한 不實登記와 동일시할 수없으며, 이를 알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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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으로서 신규등록(창설력)
2. 대항적 효력으로서 지번의 부여(대항력)
3. 형성적 효력으로서 분할·합병의 경우(형성력)
4. 공시적효력(공시력)
5. 공신력 불인정(등기:공신력 불인정)(중략)
지적공부
1. 지적공부의 의의 및 분류
-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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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으로서 신규등록(창설력)
2. 대항적 효력으로서 지번의 부여(대항력)
3. 형성적 효력으로서 분할·합병의 경우(형성력)
4. 공시적효력(공시력)
5. 공신력 불인정(등기:공신력 불인정)의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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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적 효력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2
<상법 - 영업양도의 효력.> 2
Ⅰ. 서. 2
Ⅱ.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당사자간의 관계). 2
1.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2
2. 경업피지의무. 3
(1) 경업금지의무의 내용. 3
(2) 의무자의 범위.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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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적 효력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⑤지배인의 권한과 의무(약술)>
Ⅰ 지배인의 권한과 의무
1. 지배인의 권한 5
(1) 지배권의 내용
(2) 지배권의 범위(영역)
2. 지배인의 의무 6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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