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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제권판결우선설. 1. 序
2.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3. 공시최고 신청권자
4. 공시최고절차
5. 공시최고 효과
6. 제권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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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의 신청자는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소지인'이 되고, 기타 증서에 관해서는 그 증서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공시최고의 신청자가 된다.
다. 신청장소와 신청절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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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의 년도 별 출제경향 분석을 마무리하는 에필로그
이제 공인중개사의 각 과목별 과목의 종류, 각 과목별 핵심적인 관련 법률을 발췌해내고 부동산학개론의 구성과 관련된 법률의 주요구성과 내용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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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 B는 매수인으로서 가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이다. 1. 물권의 효력
* 우선적 효력
* 물권적 청구권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 부동산 물권의 변동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절차
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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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변제기가 되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동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이 된다고 새겨야 한다.
Ⅵ. 근저당권의 처분
피담보채권의 양도
근저당권은 피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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