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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이 회복시켜 준 것이다. 즉, 제권판결을 얻게 되면 도난 당하거나 분실된 어음·수표상의 권리, 어음·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Ⅷ. 맺음말
지금까지 어음·수표의 거래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고, 아울러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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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의 신청인이 제권판결을 취득한 경우에 선의취득자와의 관계에서 누가 우선하는가?
판례는 수표상실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이 판결이후에 있어서 당해 수표를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수표를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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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행위를 취소한 무능력자는 선의취득자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
4. 除權判決과의 關係
어음ㆍ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으면, 제권판결의 효력이 당해 어음ㆍ수표를 무효로 하기 때문에 제권판결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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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선의취득자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
4. 제권판결과의 관계
어음ㆍ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으면, 제권판결의 효력이 당해 어음ㆍ수표를 무효로 하기 때문에 제권판결 이후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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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취득자가 우선하다고 하는 설 등이 있다.
3. 판례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①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소극적 효과로서 그 수표는 효력을 상실하고,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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