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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조건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보상에 관한 토지수용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管理處分計劃
1)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분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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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환지
공용환지란 토지의 구획,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정비 등에 의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정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교환, 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제6절 공용환권
공용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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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환지
│ └ 공용환권
└ 국가목적적 행정작용법 ┌ 재무행정
└ 군사행정
Ⅰ. 경찰행정법
1. 경찰의 개념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보안경찰
│ └ 협의의 행정경찰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보안경찰
└ 사법경찰
┌ 경찰행정청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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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환지
│ └ 공용환권
└ 국가목적적 행정작용법 ┌ 재무행정
└ 군사행정
Ⅰ. 경찰행정법
1. 경찰의 개념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보안경찰
│ └ 협의의 행정경찰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보안경찰
└ 사법경찰
┌ 경찰행정청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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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환권 등으로 분류됨이 보통이다.
3. 권리자에 의한 분류
공용부담은 그 부담권자를 표준으로 국가에 의한 부담, 공공단체에 의한 부담, 사인에 의한 부담으로 나눌 수 있다. 사인이 공용부담권을 행사할 때 그 사인은 공무수탁사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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