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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보고, 분양되지 않고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와 건축시설은 동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
3)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또는 등기되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의 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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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환지
공용환지란 토지의 구획,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정비 등에 의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정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교환, 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제6절 공용환권
공용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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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 -+- 부담금
| +- 부역
| +- 현품
| +- 노역
| +- 물품부담
| +- 시설부담
| +- 부작위부담
+- 물적 공용부담 -+- 공용제한
+- 공용수용
+- 공용환지·공용환권
◎ 공용제한의 분류
+- 종전분류 -+- 공물제한
| +- 부담제한 -+- 작위부담제한
| |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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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 -+- 부담금
| +- 부역
| +- 현품
| +- 노역
| +- 물품부담
| +- 시설부담
| +- 부작위부담
+- 물적 공용부담 -+- 공용제한
+- 공용수용
+- 공용환지·공용환권
◎ 공용제한의 분류
+- 종전분류 -+- 공물제한
| +- 부담제한 -+- 작위부담제한
| |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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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행정 ┌ 인적공용부담행정
│ └ 물적공용부담행정 ┌ 공용수용
│ ├ 공용제한
│ ├ 공용환지
│ └ 공용환권
└ 국가목적적 행정작용법 ┌ 재무행정
└ 군사행정
Ⅰ. 경찰행정법
1. 경찰의 개념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보안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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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할 수 있다
4. 산지전용제한
(1) 산지전용제한지역
1) 지정대상
①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② 명승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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