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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나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등 대체복무가 포함돼 있으나, 이 경우는 4~6주 가량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군사훈련 없이 완전한 민간 사회봉사로 대체 복무할 수 있도록 새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안의 뼈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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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임차중이며 나머지 지부와 출장소는 검찰청사 사무실의 일부를 무상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Ⅴ. 법률구조제도와 제도활성화방안
1. 현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
1) 법률구조 범위의 축소
현행법상 공익법무관에 의한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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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헌법소송국선대리인, 소송구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국선 내지 공익성년후견인\'(Public Adult Guardian)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후견계약이 발효되면 피 후견 본인이 임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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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은 314 명, 공익법무관은 249명이고 기타가 472명이다. 판·검사보다는 변호사로의 진출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판사와 검사가 법에 의해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서이다. 판·검사는 직업위신이 높지만 소득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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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와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이러한 정책적서비스들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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