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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고, 나아가서는 이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 전개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정말 어렵사리 얻은 표현의 자유를 단지 일부 누리꾼들의 무책임한 악플이 빌미가 되어 송두리채 잃는 일만은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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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비난하거나 미화하는 의사표현은 단지 살아있는 사람의 주관적 편견이 반영된 견해 표출에 불과 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쉽게 결정하기 힘든 일임이 분명하고,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살을 꿈꾸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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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있어서는 안 된다.
3) 전면적인 실명제 실시가 필요하다.
6. 인터넷실명제 실시에 대한 반대의견
1)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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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 제1조에 반한다고 하여 무효가 되었고, 현재에는 자주규제에 의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다만, 1998년 10월에 어린이를 온라인상 보호하는 법률(COPA)이 제정되어 다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통신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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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살의 신경정신과적 분석』2007
강장묵 세종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의 견해(악플의 처벌규정과 가이드라인) 2007
채정호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정신과 교수 『악플의 병리학』2007
김태희 소속사 나무엑터스의 김종도 대표의 견해
삼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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