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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유자가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하였을 때에는 2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그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고의과실 등의 면책조건을 인정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로 인한 것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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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일반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민법 제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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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원자력손해배상보장법), 환경파괴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환경정책기본법),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줄 경우 그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민법 제758조 1항 단서), 산업재해나 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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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1. 공작물책임
㈎ 의의
㈏ 요건
㈐ 효과
2. 동물점유자의 책임
Ⅲ. 공동불법행위
1. 의 의
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 가해자 부명의 복수행위
㈐ 교사 또는 방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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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過失責任主義가 적용되던 불법행위영역중에서 환경관련문제나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된 문제에서의 환경오염책임, 공작물책임, 제조물책임 등과 같은 無過失責任이 도입되었다. 1. 들어가며
2. 사적자치의 원칙
3. 기본원칙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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