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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규정의 내용
2. 제6조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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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보다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
Ⅴ. 맺음말
개인정보의 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문제는 상충되는 법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쿠키의 활용이라는 문제가 있다. 즉, 쿠키는 우리에게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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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②의 사유는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나, 그 사유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결국 위 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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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또는 약관규제의 법리에 의해 무효로 판정받을 가능성은 있다. 특히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는 일반조항(동법 제6조)이나 개별무효조항 중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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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또는 약관규제의 법리에 의해 무효로 판정받을 가능성은
있다 .특히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
이라는 일반조항 (동법 제 6 조 )이나 개별무효조항 중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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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쟁시 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 위한「섭외사법」개정 16
(3)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기능 강화 16
(4) 사업자 등의 부당거래 규제 강화 17
(5) 소비자 정보제공 및 효율의 확대 17
V. 결 론 17
VI.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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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11조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 경범죄처벌법 제1조
* 소방기본법 제24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 경찰법 제3조
* 헌법 제37조 제2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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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정책 및 법제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25호, 163-187.
차재영ㆍ강미은, 『지방신문 특화전략 :북유럽 4개국 사례를 중심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한국신문협회, 2004 Ⅰ 서 론
Ⅱ 본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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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參考文獻
강희철,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 인권과 정의 제254호(1997. 10)
석광현,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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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99
내남정, “보험범죄 현황과 효율적 대처방안”, 손해보험, 1998.11
김동은, “보험에 있어서 도덕적 위험의 법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0
금융감독원 내규집, 1999.1
대한손보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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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16조(통지의 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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