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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공지 발명)
2. 공연히 실시된 발명(공용 발명)
3.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문헌 공지)
III. 판단 기준
1. 시
2. 지 역
3. 주체와 객체
IV. 법상취급
1. 신규성이 있는 경우
2. 신규성이 없는 경우
V. 신규성 상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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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아직 사회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것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만 그 공개의 대가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이 타당
2. 신규성 판단기준
1) 시기적
특허출원시(시분초)
2) 지역적
- 공지 및 공연실시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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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을 다른 특정 분야에 적용
(2) 주지관용 수단의 부가 또는 균등 수단으로 치환
(3) 하드웨어로 실행하고 있는 기능의 소프트웨어화
(4)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시스템화
(5) 공지의 사상事象을 컴퓨터 가상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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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를 출원일 이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선택발명의 일부에 대한 효과만으로 그 전체의 특허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였다.
4. 판시(2003. 04. 25. 대법원 2001후2740)
파기 환송.
선행 또는 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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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공지기술이 아니어야 함
: 발명의 개량진보의 정도에 따라 균등범위를 다르게 해석함
즉, 개량진보 정도가 작아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균등의 정도를 좁게 인정해야 하고, 개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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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보호범위가 공지기술의 영역(공지기술로부터 자명한 부분을 포함)과 중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보호범위로부터 제외시켜야 할 것이고, 등록과정에서 제외한 부분이 아니어야 하겠다.
Ⅴ. 맺음말
특허권 침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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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을 게시한다.
·'사랑의 식사' 시간에 음식재료를 가지고와 함께 해먹는다.
·모듬대항 퀴즈나 민속놀이대회등 다양한 활동을 마련한다.
④ 주의사항
모듬별 결속력이 지나쳐 배타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모듬간의 지나친 경쟁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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