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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결 1990.9.10. 89헌마82).
2) 죄형의 균형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비례의 원칙)
<특가법위반과 죄형의 균형>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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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마324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 등 위헌확인-각하, 기각)
【결정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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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 총설 (신호진 형법요론 참조)
Ⅰ. 의의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 명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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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네이버 오보 사건〉
※ 관련 판례 (헌재결 2010. 2. 25, 2008헌마324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 등 위헌확인-각하, 기각)
※ 참고 :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 총설 (신호진 형법요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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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마99, 헌판집 8-2, 199, 209-210.
144) 헌재 2001. 10. 25. 2000헌마5, 헌판집 13-2, 469, 476-477.
145) 헌재 2005. 2. 3. 2004헌마216, 헌판집 17-1, 184, 193.
146) 독일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제46조 제1항 제5호.
147) 권영성(주 4), 201.
148) 김철수(주 6), 174.
149) 양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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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통한 윤리교육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공직자의 현직교육을 통해 윤리교육을 강화해 의식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범 국민운동으로서 부정 부패 척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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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6. 1. 선고 99헌마553결정
헌법재판소, 2001. 7.19. 선고 99헌마9결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2000. 4.17 농림부장관인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의원회및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선거규약(2000. 4.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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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토론회 보도자료, 2002 대선 미디어 시민연대
◎ 권혁남(2002), 대통령선거 TV토론 형식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미디어 선거의 이론과 실제 단행본
◎ 김환열(2000), TV토론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북스
◎ 방송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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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정기 심포지움 『한국사회의 시민성』 발표논문(미간행) 1. 서론
2.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
3.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내용
4.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
5. 결론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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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의 실태
7.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
1)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적 정책의 문제점
2) 부패에 대한 근원적인 예방의 문제점
3) 부정적 가치관과 태도의 문제점
4) 공직관 및 윤리교육의 문제점
8.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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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의 원칙
1.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기본원칙
2. 공직선거법과 선거보도의 자유
3. 대선(예비)후보 토론회의 적법성 여부
4. 오마이뉴스 대선후보토론회의 적법성 여부
Ⅳ. 인터넷언론 선거보도의 현황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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