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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따라서 견제 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지금의 최소한의 견제 세력인 청와대 조차 한나라당에서 장학하고 있다. 1. 한나라당의 민주적 공천과정
2. 민주당 민주적 공천과정
3.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민주적 공천과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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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는 주장과
비리가 문제라면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하면 되지 왜 정당의 참여를 배제시키려 하느냐는 폐지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
국회의원후보자-단체장 후보자-광역의원 후보자-기초의원 후보자 간의 담합이 강화돼 비리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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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5. 정당공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함.
5-1. 정당공청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과정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개정해야 함.
5-2.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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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과정에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하향식 공천제도가 국회의원 충원구조를 왜곡시켜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유린시키는 바람에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당의 사당화를 부추켜 시민의 자발적인 정당 참여를 가로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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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의 대안: 국민경선제
당내민주주의를 위해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당의 정책결정, 각종 선거의 후보 공천과정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민경선제도를 들고 있다. 국민경선제도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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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비교민주주의연구 5집, 2호, 102-112
정병기. 2020. “오성운동(M5S)의 직접 의회주의와 사이버크래틱 집중주의: 포스트포퓰리스트 정치 운동의 성공과 한계”, 한국정치연구, 29권(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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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국제문제논총』제44집4호, 2004
손봉숙, 『한국 여성국회의원 연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1991
이용우,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대방안”, 『자치행정』2002년 5월호, 지방행정연구소, 2002
이용우, “여선전용선거구제의 문제점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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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이대로 좋은가, 지방자치의 새 패러다임, 2002년 대한매일신보사가 주최한 세미나 자료집, 11-28
주용학,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1호(통권 제37호), 43-68
지병문, 분권과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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