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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32의2)
재판서의 등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 45)
공판조서열람등사청구
변호인(§35), 피고인(§55①)
접견교통의 금지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91)
구속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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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들은 변론종결 전까지 법정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다.
4. 화해의 집행절차(안 제37조 신설)
화해의 집행력과 실질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판조서 등 화해 관련 기록의 열람복사와 증명서 교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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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의 특징
1. 공개주의
2. 구두변론
3. 직접주의
4. 계속심리주의
5. 공소장일본주의
Ⅳ. 공판중심주의 실현
1. 판사의 입장
2. 검사의 입장
3. 변호사의 입장
Ⅴ.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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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제221조의2 제1항).
2)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①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 통역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제221조 제2항). 위촉을 받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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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회에서 특별한 논의 없이 정부 제출안대로 통과되었다.
現 行
改 正 法
<신 설>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①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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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제도를 피의자에게 확대하고 공공변호인제도 도입과 당직변호사제도의 활성화가 실시된다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권 보장이 확립되어 적법절차 보장과 피의자 인권보장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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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변화가 있어 당사자주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관철되어야 하며, 증거개시제도, 집중심리주의, 구두공판주의가 철저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조서재판주의가 아니라 공판정에서의 증인 및 공판정에 제출되는 생생한 증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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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공부
열람대행
1건당 1,000원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여비 등
교통비
숙박료
실 비
실 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수수료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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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86)
⑷ 배당요구신청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9)
⑸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102②)
⑹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기일 조서에 서명, 날인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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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의 意義
Ⅲ. 親告罪의 必要性
Ⅳ. 親告罪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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