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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상호 비난, 비판 자제. 이후 아베-문재인정부 사실상 파기)
2016년
북한-4차, 5차 핵실험 실시
2017년
대통령 탄핵(최순실게이트, 국정농단, 뇌물)-파면
2017년
5월 조기 대통령선거-문재인 당선(탈원전, 탄소중립정책추진).
북한-6차 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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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 노무현 정부(2003-2008)
* 참여복지 주창
*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복지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강조.
* 노인장기요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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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위상과 국제 사회 공헌
국제 사회의 과제 참여
평화 유지군 파견
외교적 역량의 성장
문화·스포츠
재외 동포
한국 국제 협력단(KOICA): 외무부 산하 무상 원조 전담 기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 의정서 채택 → 한국은 2002년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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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행정개혁의 한계와 문제점
1) 합리적이고 일관된 개혁의 거시적 골격 부재
2) 개혁의 주도자와 참여자 설정 미비
3)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개혁 추진 미흡
5. 미래의 한국행정 개혁방안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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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일정책
상생 및 공영의 대북정책 제시
비핵/개방/3000의 구상 발표
북한이 핵 포기, 개방하면 남한이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
10년 내 북한주민 일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
북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에 대해 확실한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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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민족통일의 어려움
ㄷ. 미국/중국의 이익(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 현상 유지 정책
2) 북한의 이익
① 민족통일 + 핵무장 = 분단의 영속화
② 체제 생존 + 강대국의 승인 / 지원
3) 한국의 이익
ㄱ. 한국/동북아시아 안보 위협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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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 시기(1998∼현재)
제 2 절 북한의 통일정책
1.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
2.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3. 북한의 통일방안과 그 의미
제3장 통일의식의 변화
1. 새로운 통일의식
2. 통일의 목적
3. 대북 정책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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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권
4. 김영삼 정권
5. 김대중 정권
6. 노무현 정권
7. 이명박 정권
Ⅱ. 북핵문제와 해결방안
1. 핵무기란?
2. NPT란?
3. 핵무기 보유국
4. 북핵문제란?
5. 북핚의 핵개발 의도
6. 북핵문제에 대핚 관련국 입장
7. 북핵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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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의 통일방안과 남북연합
1)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 김대중 정부의 통일방안
2.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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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행정개혁
1. 역대 정부 행정개혁의 성격
(1) 제1공화국
(2) 제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제4공화국
(5) 전두환 행정부
(6) 노태우 행정부
(7) 김영삼 행정부
(8) 김대중 행정부
(9) 노무현 행정부
Ⅱ. 우리나라와 외국의 행정개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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