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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적 연방제안
IV. 남한 힘 우위시기(1970년대 중반이후)의 남북한 통일논의 및 정책
1. 힘의 우위시기 남한의 통일정책
2. 힘의 열위시기 북한의 통일정책
1) 불완전 연방제 방안 : 고려연방 공화국
2) 완전 연방제 방안 : 고려 민주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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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일국가 창립에 저촉되는 모든 정치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여러 방면의 남북대화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의 이 2항은 북한의 통일방안이 '과도적 연방제', '고려연방제', '느슨한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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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적인 잠정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은 과도적 잠정단계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제안을 해왔다. 남한의 역대정부가 과도적 중간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남북연합'과 김대중 '3단계통일론'에서의 제1단계인 연합단계 및 제2단계인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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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는 언급이 없다. 현재 북한의 변화속도를 볼 때 중국식은 아니더라도 북한식 개방개혁을 하기 때문에 국가연합이라는 과도적 단계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한예로 통일국가의 가치를 우리민족의 고유이념인 홍익인간 같은 전통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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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화국창립 방안
발기
김영삼 전 대통령이 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
김일성 주석이 노동당 제6차대회 (80.10.10)에서 발기
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과정
화해협력 남북연합(남북정상회의 및 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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