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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재판X
-압수물 환부, 추징, 가납명령O
▷단독판사,합의부 관할 불문
▷법정형에 선택적 규정되면 족함
청구방식
▷공소제기와 동시 서면
▷공소장일본주의 적용X
▷법원 청구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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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에 처하는 간이한 심판절차를 말한다.
즉결심판절차는 공판절차가 아니라 공판전의 절차에 해당하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 구류에도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식절차와 구별된다.
2. 趣旨 및 問題點
즉결심판절차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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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한다.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을 갖는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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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의 폐지
벌금형과 금액의 다과(多寡)에만 차이가 있고 기본적인 성격이 같은 과료제도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 서보학, 앞의 논문, 97면; 이영란, 앞의 논문, 230면; 강동범, 앞의 논문, 91면.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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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
2. 청구권자 : 검사
3. 청구방식 : 서면주의 (☞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인정)
Ⅱ. 정식재판의 청구
1. 의의 -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이 발해진 경우에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가 통상의 절차에 의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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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에 처한다.
③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0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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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 중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지방법원 재량으로 해결 가능한 것
104. 그린프라이스 : 세일기간에만 할인
105. 불리비아 (리튬)
106. 윔블던 효과
107. 팩맨 : M&A 방어수단
107. 포이즌 풋 (채권자 방어수단)
108. 농촌계몽 : 브나로드 운동
109. 히든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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