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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았다고 해도 주주는 이를 처분하면 교부금으로 받은 효과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이연특례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교부받은 주식의 보유기간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여야한다.
1.3 사업의 계속성
합병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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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는 것은 기업조직재편의 목적으로 행하는 합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도 합병평가차익과 마찬가지로 과세이연의 효과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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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형평성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대폭적인 축소 또는 요건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제도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정책을, 현행 거래별 비과세 과세이연제도로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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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해석 및 질의회신의 내용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
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법상의 인식
2. 국고보조금 과세이연을 위한 관련 법률
3. 국고보조금 과세이연 관련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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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UPREIT는 유한운영 파트너쉽(Operating Limited Partnership)으로서 부동산을 REIT에 매각하고 싶은 사람은 우선 UPREIT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UPREIT의 운영파트너쉽 지분을 인수하고, REIT가 UPREIT의 Sole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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