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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교육개혁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과외금지를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를 꾀하는 등 교육체제 정비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주요정책
과열된 대학입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대학입학 본고사 폐지, 대입정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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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금지: 교사교수들의 과외지도 행위, 대학생 과외 아르바이트 등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교육대학의 수업연한 연장: 1981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육대학을 2년제에서 4년제로 개편하였다.
한국교원대학교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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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교육개혁조치와 관련이 없는 것은? (중등, 2003년)
① 과외금지
② 독학사 제도 도입
③ 대학 본고사 폐지
④ 대학 졸업 정원제 실시
18. ‘자율성의 확대와 경쟁의 강화’를 원칙으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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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금지법의 교육부 대책 및 결언
1. 교육부의 대책
교육부는 일단 현직교사의 과외는 철저히 금지하고 고액과외는 입법과정에서 적절한 선을 긋겠다는 입장이다. 또 학원의 과다한 수강료 담합 등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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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한 부분인 과외교습과의 조화·조정을 꾀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비록 이 조항이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규율형식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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