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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금지법의 교육부 대책 및 결언
1. 교육부의 대책
교육부는 일단 현직교사의 과외는 철저히 금지하고 고액과외는 입법과정에서 적절한 선을 긋겠다는 입장이다. 또 학원의 과다한 수강료 담합 등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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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정책 관련 개념
3. 과외정책의 연혁
4. 교육정책의 현황: 사교육비부담경감 방안
5. 과외교육의 원인과 대책
6. 교육정책 쟁점
[과외금지법 위헌결정-교육계·학부모 망국병 확산 우려]
[과외금지 위헌결정 요지]
[과외금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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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민해보고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체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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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의 역할과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980년 이후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온 과외금지 조항에 대하여 2000년 4월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정 이전에도 과외는 우리 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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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금지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2) `과외금지규정`의 기본권침해 여부
(3) 결론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의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의견>
1. 과외교습규제의 정당성
(1) 교육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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