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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민해보고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체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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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금지규정의 기본권침해 여부
5. 헌법의 교육이념
Ⅱ. 과외금지조치 위헌
1. 헌법의 교육이념
2.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3. 과외금지 위헌 반응
Ⅲ. 과외금지조치 합헌
1. 입법형성의 자유
2. 법률조항의 합헌성
Ⅳ. 과외금지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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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정책 관련 개념
3. 과외정책의 연혁
4. 교육정책의 현황: 사교육비부담경감 방안
5. 과외교육의 원인과 대책
6. 교육정책 쟁점
[과외금지법 위헌결정-교육계·학부모 망국병 확산 우려]
[과외금지 위헌결정 요지]
[과외금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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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1997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공교육 내실화 대책, 2004
공은배·천세영, 한국의 교육비 수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0
강태중·이명호, 과외 사교육비 경감 대책 구안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개혁위원
사교육 과외, 사교육비 학원, 사교육(과외, 학원) 의미, 사교육(과외, 학원) 분류, 사교육(과외, 학원) 원인, 사교육(과외, 학원) 실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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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유발 요인, 홍후조 1. 사교육 정의
2. 사교육 열풍의 원인
3. 우리나라 사교육의 역사
4. 사교육 vs 공교육 비교분석
5. 사교육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내가 생각하는 사교육의 문제점
7. 사교육문제 해결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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