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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합헌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위헌론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는지도 쉽사 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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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금지 조치의 배경
1. 과외 금지 조치란
2. 헌법재판소의 결정 배경
3. 과외금지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4. 과외금지규정의 기본권침해 여부
5. 헌법의 교육이념
Ⅱ. 과외금지조치 위헌
1. 헌법의 교육이념
2. 법률조항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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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o 경제적 측면 : 자원의 낭비
3. 과외정책의 연혁
3.1. 제1기 : 중학교입시과외 대응 중학교 무시험정책
3.2. 제2기 : 고교입시과외 대응 고교평준화정책
3.3. 제3기 : 대학입시과외 대응 과외전면금지조치(7.30 조치)
3.4. 정책의 특성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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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참고문헌
- 김강녕, 현대군사문제와 남북한. 형설출판사, 2001
- 문성묵, 일본의 군비통제에 관한 일고찰, 국방부
- 이성연, 남북한 경제협력과 군비통제, 국방부
- 이규상, 한반도 군비 통제의 배경과 현실
- 정석곤, 유럽 재래식 군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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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가 성행하는 배경에는 명문대 진학을 둘러싼 치열한 입시경쟁이 자리잡고 있다. 대학들도 최근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학생평가에서 학교교육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과외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이려면 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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