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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는 대신 토지의 사적 소유 즉 지주제의 확대발전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 마침내 직전법마저 폐지되고, 관리들은 녹봉만 받게 됨. ⇒국가의 토지 지배력 강화. 1. 과전법의 실시배경
2. 과전법의 내용
3. 과전법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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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 序言
2. 고려후기 사전의 확대
3. 고려후기 사전의 토지지배관계
4. 고려말에 있어서의 사전개혁 방향
5. 과전법의 성립
6. 과전법의 내용
1) 토지분급규정
2) 토지관리규정
3) 조세 및 전주, 전객 관계규정
7.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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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은 그 한계점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과전법의 내용과 더불어 한계점 또 의의를 기억하고 그에 따른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라 생각해 본다. ◎ 과전법의 성립 배경
- 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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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자영농을 확보하라!” 조선왕조의 임무의 시작은 성공적이었고 이는 500년 왕조를 유지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었던 것이다. 1)고려 시기의 토지제도
2)과전제의 성립
3)과전법의 내용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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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 체제의 허실
과전법 제정 당시에는 대체로 고려 말 이래의 常耕農法(상경농법)이 확산정착해가는 추세에 있어서 이전에 비하여 토지생산력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가 생산수단으로서 보다 중요시되어 토지소유 욕구가 증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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