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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관계에 많은 혼란이 생겨 소속이 불명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사회는 19세기 후반기에 격동하는 근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1910년에는 일본에 의하여 강제 병합되었다. 1. 과전법
2. 병작반수와 농장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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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로써 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고 조만간 그 매매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7. 結語
고려 말에 있어서의 토지지배관계가 사전의 혁파, 전제의 개혁을 통한 과전법의 성립에 따라 변천되어 정립된 모습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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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으로 국가적인 파악 대상이 되었다. 때문에 농민의 소경전은 조세·요역·군역·공부 등의 부과 기준이 되었다. 농민이 그 의무 부담을 지는 대신 농민 소경전의 소유권이 보장된 것이다. 그리하여 농민의 소경전인 민전은 공전의 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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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에서와 같이 수조권의 귀속 여하에 따라 구별되던 공전, 사전의 시대가 아니고 민전의 시대인 것이며, 조선 초기에 모든 토지의 대부분이 민전이오. 민전은 국가수조지임과 함께 민유지로서 사적 토지소유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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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전은 공적인 토지라고 인식하였다. 반면 수조권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사전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수조권에 대한 집착이 과전법의 수조권 때문에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규절을 만들어 내기에 이른다.
⑶민전의 경영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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