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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의 정착을 통해 민주화를 이룬다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구도 하에서 지방자치가 기틀을 올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방주민의 편에 서서 자치단체 집행부 및 지방의회의 제반활동을 늘 감시하고 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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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적인 지방자치제도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제도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의 입법 부담가중
제도 선택의 자율성 상실
제도실패의 위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지방자치의 장점인 다양한 실험과 학습효과 미흡
2)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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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된 조직 속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 참여를 담보할 지역NGO의 정책참여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공동체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NGO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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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종종 설문지 조사방법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와 기대치를 파악하여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설문지 조사는 일반적인 주민들의 태도, 의견, 욕구 및 행태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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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을 보다 명확히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Ⅲ. 결론
1.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1)자치경찰을 단체장과 지방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2)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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