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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장교 및 하사관과 일반사병이 모두 포함되지만, 장교 및 하사관은 군인연금법 전체의 적용을 받는 대신, 사병은 동법 제6절 제31조 재해보상금부분만 적용받게 된다.
Ⅴ.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기업연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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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의 경우 사학재단)가 사용자로서 기업연금에 준하는 형태로 보장한다. 특수직역 소득비례연금에 있어서 재정부담은 법정기업연금의 최소급여를 보장하도록 하며, 최저급여에 대한 비용은 기업연금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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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의료보험임.
④ 연 혁 : 1977.12.13.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 제정.
1998.10. 1. 국민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법령폐지.
2.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① 입법취지 :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다. 사립학교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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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단위: 2000년 말 기준, 명)
구 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적용대상자수
909,155
210,864
150,0001)
주: 1) 군사기밀 사유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음.
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1), 공무원연금통계 2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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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에서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하면, 30년 가입 평균소득계층 기준으로 특수직역연금은 70%, 국민연금은 52.5% 수준이다. 평균 급여개시연령은 군인연금의 경우 4345세, 공무원사립교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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