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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징수비용이 징수액보다 과다하게 소요되는 주민세등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타 세목과 대체하고 국세징수를 위한 일선기관의 폐지와 자영업자의 탈루세원이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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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전문화 되었으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집행 관리하면서 지역의 복지역량이 강화되는 장점을 창출
2008년 현재 252개 사회서비스 사업들이 지역별로 제공
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1. 자치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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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구조변화 분석」.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최용환. (200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 개선에 관한 연구." 21C지역포럼. 「제16대 대통령선거 공약채택건의 자료집」
최한수. (1995). "6.27 지방선거의 평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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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역량을 활성화하고, 주민소모임, 자원봉사그룹, 풀뿌리시민단체의 육성에 주력하고 그를 지원하는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 실정에서는 과감한 국가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와 풀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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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개념으로 재구성하며, 적절한 기능분담과 이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1) 지방자치구조의 개편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2)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강화 및 사무배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의 발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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