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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교부절차 및 피의자 출석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통지서 발송절차 등 즉시심판의 세부절차는, 관계기관간의 실무협의를 통해 하위법령으로 정할 사항이며 법률로 정함은 부적절하므로 동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함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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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교부절차 및 피의자 출석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통지서 발송절차 등 즉시심판의 세부절차는, 관계기관간의 실무협의를 통해 하위법령으로 정할 사항이며 법률로 정함은 부적절하므로 동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함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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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공립의 경우)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진술권 포기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출석하여 진술할 수는 있다.
4) 제척 및 기피
징계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는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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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해 본 규칙과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 할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1]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① 성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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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및 도입을 시행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준사법기관인 검찰 또한 배심제 도입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국민의 사법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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