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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특정 범위의 사람에 대하여 불특정한 다수의 사안을 대상으로 장래에 행하여 계속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본다.
2. 일반처분물적 행정행위
3. 행정계획
모든 행정계획을 획일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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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절차
1) 法律案의 제출( 52)
2) 법률안의 심의·의결(국회법 87, 93, 95)
3) 법률안의 정부에의 이송( 53 ①)
4)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국회의 재의( 53 ②, ④)
5) 법률의 공포( 53 ①, ⑤, ⑥) 第1章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第1節 통치구조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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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을 받게 된다. 이 때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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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을 받게 된다. 이 때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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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1) 개념
2)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위
(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2) 지방의회 투표(선거), 의결의 처분성
(3) 일반처분과 고시
(4) 재 결
3)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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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5. 사법행위
-개별적 사례-
1) 통치행위
2) 의회의 의결
3) 법령․조례 등
4)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
5) 행정규칙
6) 행정계획
7) 사실행위
8)사법행위
판 례 (처분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판례상 처분성이 긍정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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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으로서“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규범이고, 행정규칙이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법규성” 유무로 그 본질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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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벌을 가하도록 한 건축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인 종합합산과세표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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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2004. 2. 26. 2001헌마718).
4. 행정적 통제
행정적 통제로는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법규명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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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제실.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명령의 개념
2. 행정규칙의 개념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1) 독일의 학설과 판례
2)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
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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