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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함으로써 간접적인 부패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민으로서의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또는 각종 세금을 면세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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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에 대해
8. 지역이기주의에 휘둘린다는 비판에 대해
9. 중앙집중형 운동이 문제 있다는 비판에 대해
10. 정부비판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11. 시민사회의 확산과 성숙을 위한 대안모색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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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수준의 심각성
3. 부패수준의 변화
4. 추가적 지불의 필요성
5. 금품?접대제공이 미치는 영향
Ⅶ. 공직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호성
2. 미약한 처벌규정
Ⅷ. 공직분류 개편대안
1. 분류체계의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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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대책, (사)한국행정문제연구소, 2000
4. 이원희, 조달행정의 평가 - 입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 세미나 발표논문, 2003
5. 조달청, 정부조달제도와 환경변화에 따른 조달행정 발전방향, 2002
6. 조달청 부분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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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와 윤리
Ⅱ. 공직윤리의 중요성
1. 공무원 윤리제고를 통한 부패방지의 추진
2. 공직윤리의 지속적인 제고
Ⅲ. 공직윤리 확립의 현황과 저해 요인
1. 공직윤리 확립의 현황
2. 공직윤리 확립의 저해 요인
1) 인적 저해요인
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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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방지 대책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부패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의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원인 제거를 위한 사전적인 예방 노력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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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한다고 할 수도 있다. 때문에 공무원 노조는 형식상 인정되지 않고 5급 이하의 직장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된다.
공무원 노조에 관하여 단지 반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나, 국민의 대표성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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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를 통제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스스로 또한 관료제 통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조화를 이룰 때 한국 관료제의 부정부패 통제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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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그비용과 실태,오름
김영종(1996),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김택(1999), 「관료부패론」, 서울 : 학문사
임미옥(1999),<미완의 부패방지법>,참여연대 개혁통신
유종해(1992), 「행정의 윤리」, 서울 : 박영사
정세욱(1999),<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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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유형
1-3.부정부패의 이론적 원인
1-4.우리나라 부정부패의 근원적 원인
2.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의 목적 및 효과
3.공무원 부정부패 실태
4.공무원 부정부패 특징
5.정부의 반부패 정책
5-1.공직자 윤리법
5-2.부패방지법 外
6.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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