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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발되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 등 부패자의 비용이 크지 않은 환경이 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은경,「부패방지를 위한 부문별 실천전략」, 2001, p5
윤리경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윤리경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2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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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감사원과 같은 기존 사정기관들이 부정부패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기존의 기구들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 받고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일진대 이에 걸맞는 적절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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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감사원 등에 의한 외부감사 등이 일정기간 동안 면제될 수 있도록 감사원 등 관련기관들과 협조한다. 기관 자율적으로 부패방지를 추진할 수 있을 때 부패방지의 지속성과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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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로 이어지게 만드는 행위이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 윤리를 확보하며 행정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이 새롭게 시행되기를 앞두고 있다. 현재 존재하는 공직자 윤리법, 부정부패 방지법 등은 급변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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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론, 김택, 1999, 학문사
● 부패와 정부 -원인, 결과 및 개혁-, Susan Rose-Ackeman, 2000, 동명사 ■ 행정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 무엇이 문제인가
■ 왜 문제인가?
■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인가?
■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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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
례가 빈발하였다. 이는 일부 지역의 지도층 인사와 지방 정치인의 유착 및 지
방단위 사정기관과의 연계 고리차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방지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며, 직장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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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방지, 개인적 특혜의 수단 등으로 남용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직, 전보의 적극적 활용으로 행정의 능률향상 및 공무원 권태방지, 새로운 업무와 환경변화에 따른 근무의욕의 증대 등을 꾀하여야 하겠다.
9. 시사점
청렴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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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민원처리공개와 같은 행정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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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가 그
에 못지않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윤리성 회복을 전제로 외부
통제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주요수단
① 주민감사제, 예산 부정방지제도, NGO의 역할 강화, 그리고 국민의 행정활동
에 대한 관심 강화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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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구조
III. 한국의 정치부패사 개요
1. 이승만 정권
2. 장면 정권
3. 박정희 정권
4. 전두환 정권
5. 노태우 정권
6. 김영삼 정권
7. 국회의원들의 정치부패 행태
Ⅳ. 외국의 부패사례와 방지대책
1. 외국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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