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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론. 윤성사
이동규 (2023). 이태원참사 한국의 재난관리를 논하다. 윤성사
안동인 (2023).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행정적 대용체계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71), 457-485.
김용섭 (2016). 재난 및 안전 관리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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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많은 양의 개별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 재난관리론 강의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두산백과, 두산백과 두피디아 목차
1. 서론
2. 본론
1) 특징
2) 법상용어
3)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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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여러 기관과 부서 간 협력을 조율하여 대응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지휘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다. 또한, 재난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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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재난관리론: 이론과 실제』, 한국의침구사, 2024.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2)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한계
3) 법상 주요 용어 정리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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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신설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재난발생 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크기 때문에 초기대응에 있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법률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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