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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재난관리론: 이론과 실제』, 한국의침구사, 2024.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2)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한계
3) 법상 주요 용어 정리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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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기본법으로 기능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기본법 명칭에도 불구하고 개별법, 집행법의 내용을 다수 담고 있어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모순될 위험도 있다.
3. 결론 본론 요약 및 향후 제안점
「재난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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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이의형(201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난안전법 용어정리
(2) 재난안전법의 특징 및 한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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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의 발전과제 중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를 통해 사회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및 한계, 법상 용어들에 대해서 기술해 보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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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구, (45), 51-79.
김원중, 양철호 (2023). 재난에 대용한 재난관련 법제 개선 방안. 토지공법연구, 101. 349-366.
입법조사처 (20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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