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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로 요약된다.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집행 개선에는 국민경제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세구제제도가 조세법률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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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재분배", 「지방재정」3월호, 서울:지방 재정공제회
내무부. (1991).「지방세정연감」. 1987 - 1994.
오연천. (1988).「한국지방재정론」. 서울 : 박영사.
이영희. (1993).「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정조정방안」. 서울:한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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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결정
2월이내 경정청구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3 익금의 범위
chapter 4 손금의 범위
chapter 6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chapter 7∼8 접대비와 기부금
chapter 9∼10 자산 부채의 평가와 재고자산 유가증권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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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문제점)
나. 일반규정의 설치(개선방안)
2. 특수관계자의 범위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3. 부당성 계량 기준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4. 대응조정규정의 불인정에 따른 이중과세
가. 문제점
가.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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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역기능의 문제
1) 재산과세의 과세대상분리에 관한 문제
2) 재산과세의 보유과세 강화와 과표의 현실화 문제
3) 주민과 지방의원, 단체장 모두의 모순된 행동에 관한 문제
4) 지방세에 대한 무차별적 감면조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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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의 의의와 원칙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원칙
(1) 세수안정성의 원칙
(2) 보편성의 원칙
(3) 지역성의 원칙
(4) 책임분담의 원칙
(5) 과세편익의 원칙
(6) 자율․자주성의 원칙
(7) 응익의 원칙
4. 지방세제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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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소급해서 총괄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양도소득세
2. 증여세
3. 종합소득세
4. 국제조세
6. 국세기본법
7. 상속세
8. 법인세
9. 원천징수
10. 농어촌특별세
11.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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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국제논의 동향 및 전망,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563,
2000. 3. 22.
신정환, E-Commerce와 세금문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3. 2.
중앙일보, EU, 전자상거래 과세 추진, 2000. 3. 7.
채욱, 서창배, 시애틀 각료회의 평가와 뉴라운드 전망, 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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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과세소득별 과세표준계산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소득별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과 세 소 득
과 세 표 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청 산 소 득
청산소득의 금액 = 잔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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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6. 제 6조(질문검사권)
7. 제 7조 (다른 세법과의 관계)
Ⅴ. 부당이득반환
1. 반환의 물체
2. 반환의 범위
3.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4.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Ⅵ. 가격분산에 따른 소비자 구매이득
Ⅶ.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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