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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출입국관리사범도로교통사범경범죄처벌사범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법적성질 :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통고처분권자 : 행정청
절차 :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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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의 처벌
제2절 벌칙조항
0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02 수출입죄
03 관세포탈죄 등
04 가격조작죄
05 미수범 등
0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0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08 밀수품의 취득죄 등
09 체납처분면탈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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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칙조사는 관세법 제28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거나 통고처분 되는 “관세범을 조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내국세의 조세범칙조사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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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법규를 별도로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에는 동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 벌칙에 대한 규정을 두어 준사법적 성격이 내포되어져 있다. 관세법은 관세징수와 통관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벌칙과 관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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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 등에는 관계공무원의 고발을 요하는 경우가 있음.
2. 행정질서벌
1) 의의 - 행정법상의 신고나 등록, 기록의 비치의무 등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말함.
2)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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