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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customs, tariff)의 개념과 종류
2. 과세의 성격에 의한 분류
3.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4. 관세조화(harmonization cut)
5. 수량할당(import quota = 수입할당)
6.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MFA)
7.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8. GATT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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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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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customs, tariff)의 개념과 종류
2. 과세의 성격에 의한 분류
3.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4. 관세조화(harmonization cut)
5. 수량할당(import quota = 수입할당)
6.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MFA)
7.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8. GATT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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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서비스, 지적재산권 같은 분야에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비하여 유리한 성과.
- 농산물의 경우 선진국이 무관세화 또는 관세조화를 통하여 관세를 대폭인하 절대적인 면에서 개도국의 관세인하의 폭이 컸다.
- UR협정은 다자간 교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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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관세조화방식 채택
각국이 선정한 민감품목에 신축성 부여
-> 관세감축과 TRQ 증량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허용
개도국에 대한 우대를 분명히 규정
-> 관세감축 공식,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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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관세인하에 따른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 상승으로 수출확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선진국 및 선발개발도상국이 주로 참여한 무세화 및 관세조화 품목에서 경쟁력을 갖춘 철강·전자·화학 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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