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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의 처벌
제2절 벌칙조항
0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02 수출입죄
03 관세포탈죄 등
04 가격조작죄
05 미수범 등
0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0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08 밀수품의 취득죄 등
09 체납처분면탈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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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에 임박해 관세 경정청구를 하면 경정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 부과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할 수 있도록 특별제척기간 사유를 추가했으며, 일반제척기간 예외사유를 관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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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수출입 또는 반송의 신고나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수출입 또는 반송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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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 포탈을 방조하여 생긴 관세차액의 총합계액이 3000만원 정도이고, 대부분의 관세포탈범죄는 피고인이 주범인 공소외 1의 관세포탈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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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관세청장은 관세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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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장기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집행 체계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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