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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조례지정
각 후보의 정책과 당선가능성,소속정당을 고려해볼 때 3번 양기대 후보가 중도개혁의 성향과 당선가능성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성향이 가장 유사한 민주노동당의 후보는 당선가능성이라는 현실적 문제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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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합리적인 기한 설정
고등교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 보장
[기타 사항]
인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광범위한 캠페인 실시
국가행동계획 마련
정강곤,「기본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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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의 투쟁
1. 신자유주의 공세 → 사회적 빈곤과 양극화 심화
1)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탄 나고 있다
2) 부자와 기업은 더욱 부유해지고 있다
3) 정규직 /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2.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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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일경험 지원사업 개시…최대 11만명 지원, 고용 노동부, 정책브리핑, 2020.07.30.
[이슈&스토리]국내외 주목받는 \'기본소득제\' 정책효과, 강기정·남국성, 경인일보,
2020.09.1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911010002513 1.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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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2. 민생경제 회복
3.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3.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4. 무상보육․무상급식․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
5. 반값등록금 실현
6. 경제민주화의 실현
7. 정규직과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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