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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法'이란 것이 바로 그러한 주권을 가리켰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고 했다.
56) 제6차헌법 제4조; 대한민국의 主權은 人民 全體에 있음. 국가가 광복되기 전에는 主權이 光復運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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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상하면서 개헌한 시기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43년의 카이로선언으로 광복이 국제적으로 보장된 시점에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2차 헌법처럼 광복을 전망한 준비정부의 헌법으로 개정한 것이다. 우선 6차 헌법 제2장에서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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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을 전망한 체제정비의 필요라는 이유도 컸다. 임시정부는 정식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정부이므로 광복을 전망하면서 당연히 개헌이 필요했던 것이다. 강력한 지도체제를 위하여 1919년의 헌법처럼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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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 민주주의 헌장으로 선포한 제1차 헌법
2. 삼권분립의 이상을 추구한 제2차 헌법
3. 독립운동 체제에 맞춘 제3차 헌법
4. 관리정부형태를 지향한 제4차 헌법
5. 전시체제에 부응한 제5차 헌법
6. 광복을 준비한 제6차 헌법
Ⅴ.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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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인 제 5차 개헌은 피와 폭력을 수반한 5.16 군사혁명 이후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제 6차 개헌은 1차 중임을 마치는 박 대통령에게 국방 태세의 확립과 경제성장의 지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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