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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대판 2001. 11. 9. 2001다 44291)
5. 무효행위의 전환
광업권자가 공동광업권설정의 형식을 취하여 광업권자가 아닌 자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케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계약의 내용이 본래의 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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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비용이 유발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기업 내?외부로부터의 경쟁압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6. 경영평가제도는 경영평가 결과가 투자기관의 경영에 환류되어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관리순환(management cycle)의 한 과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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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현저한 불균형에 대해 알아보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에 큰 차이가 있어서 현저하게 공정을 상실해야 한다. 객관적 차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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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등에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사용자의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의 민사상 효력은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4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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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모형을 통해 볼 때, 공공부문 특히 공기업은 소유구조의 특성상 사기업에 비해 비효율을 가져온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치유수단으로 도입된 민영화는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자본시장의 육성과 대중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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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 - 재단목록의 내용과 실제 현황의 일치여부
입목 - 생육상태
기타 -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상의 소유자 일치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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