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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면제하나,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할 때는 예외로 한다.
한편 수용자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상여금을 주며, 작업 중 사망 부상 때는 조위금과 위로금을 준다. 한편 교도작업에는 교도작업관용법과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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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 경영진단」, 서울 Ⅰ. 머리말
Ⅱ. 矯導作業의 意義 / 目的
Ⅲ. 矯導作業의 種類
Ⅳ. 矯導作業의 運營
Ⅴ. 장해보상금 / 작업상여금
Ⅵ. 矯導作業의 實際 및 問題點
Ⅶ. 矯導作業 발전방안
Ⅷ. 結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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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정지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 이내의 접견·서신금지
40. 영미의 집행유예제도는 다음 중 어느 제도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발전하였는가?
1) 善時制度 2) 보안처분제도
3) 보호관찰제도 4) 사회치료제도
5) 보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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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측은 수용자의 직업훈련과정을 결정하기에 앞서 수용자의 건강과 심리적인 요인 및 규율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의 작업상여금은 마카오 교도소 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작업이익은 해당 기금에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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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으로 구분. 이중 교도작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생산작업이며, 이는 다시 직영작업, 위탁작업, 노무작업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
o 생산작업을 통해 생기는 수입금은 전액 국가의 세입으로 처리. 다만 직업상여금(1일최고 4,000원)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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