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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제가 곧바로 대학교원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 또한 금물이다. 교수재임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정년이 보장되는데서 오는 연구기능의 약화를 방지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한다는 교수재임용제의 근본적 목적을 보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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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제를 규정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도 당연히 신분을 상실하며 이를 다툴 대상도 없고, 확인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는 대법원의 과거 입장이었다. 그런데 2004년, 대법원의 판례변경을 통하여 국·공립대학교수의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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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제도를 악용하여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해직시켜왔다. 1991년 성낙돈 교수 재임용 탈락에 이어 1997년 한상권 교수의 재임용 탈락, 2001년 남동신 교수 등 5명의 재임용 탈락 등이 꼬리를 물고 발생한 것이다. 특히 박원국은 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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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제 악법 개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 1996,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 개정 법안의 제시", {교수 재임용제도의 허와 실 :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심포지움 자료집)
국립교육평가원, 1993, 1996, {교육통계 편람}
김우택, 1994,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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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제의 폐단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직원 연봉제와 계약제 도입, 학생들에게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성적 상대평가제 강화 등의 학사관리 안정화 방안 등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이다. 국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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