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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5명이 해직되는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Ⅴ. 결론
얼마전 동아일보 사설은 사학법인측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자율성과 법인의 고유권한을 부정하고 독지가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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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통제의 수단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최근의 사립학교법 개악은 이런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이 통제는 단순히 대학 교수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교육하도록 하는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사립재단의 비리에 도전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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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학교법인에게 행정소송을 금지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대하여 종전의 결정을 변경하였다. Ⅵ 결론- 교수재임용제의 헌법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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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제의 위헌성과 합리적 운용방안」,『민주법학 제15호(1999/상반기)』, 관악사, 1999
김종서, 「교수계약제 연봉제와 대학교육 개혁」, 『{민주법학} 제19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2001. 2
김종철, 「사립대학교수 재임용제의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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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양 교섭단체 간사들의 협의에 따라서 10분씩
1) 이군현 의원 질의
- 제출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들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
- 사학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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