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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교섭·협의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로 한다. 1. 교원의 신분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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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
4. 예산의 편성과 심의의결
Ⅵ. 교육법(교원지위향상에 대한 특별법)
1. 교원의 신분
2.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
Ⅶ. 교육법(교원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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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을 제정하되, 특별법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감독권은 배제하고 특별법인의 재정 운용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5.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 제개정
현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교섭협의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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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을 제정하되, 특별법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감독권은 배제하고 특별법인의 재정 운용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5.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 제개정
현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교섭협의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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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源)
3) 교육권 이론
2. 헌법(憲法)상의 교육규정
1) 교육을 받을 권리
2) 교육을 받을 의무
3) 의무교육의 무상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5) 평생교육의 진흥
6) 교육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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