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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그에 따른 보완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았다.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교원평가제를 계기로 학교교육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교육이 어디까지나 능력 있고 열성적인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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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도 비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시안)”, 2005. 5. 3.)
(2) 시사점
대부분의 나라가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승진, 재임용, 보수, 성과급, 부적격교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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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섯째, 교원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준거는 현재의 교직상황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교원평가에서는 현존하는 평가준거들 중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선정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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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지 않았다. 교원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재 부적격 교원이 왜 퇴출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부적격 교원 대부분은 교장교감 또는 재단 등의 비호에 의해 면책특권이 부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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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적어도 과거에 범했던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평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자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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