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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철·양승실·김영화(2001), 사교육비 해소 방안-과열과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CR
송태회(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경감방안, 과외와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정책토론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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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실화, 학교의 다양화와 특성화, 학벌주의 등 사회 풍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정책들이 학부모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5.2 과제와 전망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가계의 경제가 황폐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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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사교육(과외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01
강무섭 외, 입시위주의 교육의 실상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1992
김영철 외, 사교육비 문제와 대응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7
김흥주 외, 한국의 교육비 조사 연구, 한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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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평가 비중에서 최소 50% 반영
- 교육정책에 대한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 도입
② 학부모 인식 전환 및 정보제공 강화
- 사교육 경감을 위한 학부모 협력 체계 구축
-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지원
- 사교육 투자가 대학 학업 성취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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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와 중복투자의 성격을 갖는 경비
기타 잡비
사교육의 유형
사교육 관련정책 변천과정
1968~1973-입시사교육대책 추진기
중학교무시험입학 정책 , 고교평준화 정책
1980~1981-사교육 금지 시기
교육개혁조치 단행 과외전면금지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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