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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거두었다.
적어도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시민적 자유와 참여가 가장 활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를 했던 민주주의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시기가 아니였나 싶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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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안겨주었다. 반언론개혁 언론사와 개인에게는 더욱 더 강한 혐오감을 안겨주었겠지만.
지금 시기 노대통령의 언론정책 1년을 평가하기 위해 5개월 전의 이 발언은 하나의 평가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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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명분의 상실 등의 외교적 기회비용과 맞바꿀 만한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10. 이라크 전 지지와 참전은 참여정부, 당당한 외교의 파산선고다.
- 민주주의와 개혁, 평화와 자존에 대한 냉소주의 심화될 것
지금 노무현 정부는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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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었지만 그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아직도 부족하기만하다. 한마디로 참여정부는 약체정권이라 할 수있다. 약체정권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조건과 변수가 훨씬 더 많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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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체제\'의 기초를 닦을 수 있게 된다.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의 중심 축인 \'미일동맹\'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최근 주일미군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참가 수준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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